장애인교육 아올다 등 9개 단체는 14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학급 통합교육 전문교사 배치, 중도중복장애 의료적 지원 의무화, 뚜렛증후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명시 등을 요구하며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너 하나만을 위해서는 안 돼’ 중증천식이 있는 아이를 위해 공기청정기를, 중증식품알레르기를 가진 아이의 안전을 위해 대체식을 요청했을 때 들은 말입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밀려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교육받을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요구에 응답해 주십시오.”
장애인교육 아올다 등 9개 단체는 14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학급 통합교육 전문교사 배치, 중도중복장애 의료적 지원 의무화, 뚜렛증후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명시 등을 요구하며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이들 단체는 전체 교육 예산의 1% 증액만으로도 장애인 등 특별지원교육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고, 전체 교육 예산의 0.1% 증액으로도 식사지원·탈착의 지원·대소변지원·건강지원 등 신변처리 지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애인 등 특별지원교육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의 신변처리 지원 등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요구한 지 1,500일을 맞이했음에도 수년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권이 나아진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14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한국뚜렛병협회 박미란 회장.©에이블뉴스
한국뚜렛병협회 박미란 회장은 “뚜렛증후군은 버릇이나 문제행동이 아님에도 그렇게 인식되곤 한다. 또 틱으로 건강이 나빠지고, 교실에서 내쫓기는 경우도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 명시돼 있지 않다. 다양한 교육적 어려움을 가진 뚜렛증후군 아이들이 건강장애 선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틱으로 인한 자리이동과 쉼, 필기가 어렵다면 공학적 도움, 순회 교육, 원격 교육도 필요하다. 일반학급에 참여할 권리도 보장돼야 하며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매뉴얼도 마련돼야 한다. 더 이상 아이에게 버티라고, 견디라고 하지 말고 학교와 제도를 바꿔달라”고 덧붙였다.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배경민 공동대표는 “수많은 중증뇌병변학생들이 학교에 갈 때마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적 지원과 신변처리 지원을 받지 못해 부모가 교실 밖을 지켜야 하고 졸업 후에는 갈 곳이 없어 가족 전체가 우울과 불안 속에서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역 재정교부금을 삭감하려 하고 있다. 지금도 특수교육 지원을 외면하고 있는데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까지 삭감한다면 중도중증장애학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며 “단 한명의 아이도 포지하지 않는 나라, 장애인도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나라, 졸업 후 지역사회에서 배우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1인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팜플렛.©에이블뉴스
이에 이들 단체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선포하며 ▲중도중복장애(최중증) 학생 및 건강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담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통합교육 전문교사 배치 ▲중중뇌병변·지체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인프라 확충 ▲중도중복장애 학생 의료적 지원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뚜렛증후군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명시 ▲뚜렛증후군 학생 교육지원 지침 마련 ▲뚜렛증후군 학생의 일반학급 참여·교육활동 참여 보장 ▲건강장애 학생 등 미등록 특수교육대상자 고등교육 기회 확대 ▲중증식품알레르기 학생 특수교육대상자로 편입 ▲중증식품알레르기 학생의 교내지원체계 마련 및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권 보장을 촉구해다.
한편 이번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시위는 14일부터 매주 금요일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며, 2027년도 예산안 심사가 끝나는 12월 4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